무연고분묘에 대한 ‘환경 변화’ 도래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9-14 0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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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복(사)한국토지행정학회장 /행정학박사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무연고 분묘의 정비가 시급하다.

 

대대로 조상묘를 관리해 오고 있는 문화가 점점 희박해 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2014년 9월 사단법인 한국토지행정학회가 발표한 토지표본조사에 따르면 전국 27개 사설법인 묘지의 경우 263,776기의 분묘중 관리비 체납분묘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점에서도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정비는 국가 정책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2016년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한부매장제도’의 첫 15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사시설에 처음으로 시도된 ‘묘지집단화의 공원화’를 위한 사설법인묘지는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묘지를 제외하고 96개 법인이 있으며 공설묘지와 달리 사설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원은 전적으로 묘지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고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당초 설치목적인 묘지공원화와 집단화를 저해하게 되며 종국적으로 국토자원의 이용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따라 5년 이상 관리비를 장기 체납할 경우, 무연분묘로 보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종전 보건복지부의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이 폐지된 바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 무연고 분묘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지 못한 수천여개로 추정되는 공동묘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장사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김태복(사)한국토지행정학회장 /행정학박사 

 

공동묘지의 재조성 계획과 분묘정비는 제한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기여할 영역이 크며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적 부담이 가장 적은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자연장에 대해서는 화장한 유분을 묻어 장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DNA가 파괴된 상태이므로 이는 자연장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자연장 활성화가 정부의 정책방향인 이상 이미 묘지 지역으로 허가된 사설법인은 자연장이 허가된 구역에서 개인인 경우 100㎡미만, 종중문중의 경우 2000㎡미만인 경우에 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국토자원 활용과 자연장 권장의 취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시한부매장제도 적용 1차 15년 시한 만료와 관련해서도 무연고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현 주소지 확인이 사설법인 묘지의 경우 사실상 어려우므로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주소지로 연고자에게 시한부매장 만료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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