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폐자원‧바이오매스, 통합관리부터 시작하자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김승도 교수
박순주 기자
eco@ecomedia.co.kr | 2019-12-06 0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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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도 한림대 교수
통합관리 위한 컨트롤 타워 절실

 

올해는 환경관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통합관리가 시작된 원년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제정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2018.1.1) 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이용,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재활용 불가 시 에너지화가 합리적
그러나 동법이 시행 된지 1년 만에 지난 4월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는 오롯이 국민의 불편과 함께 국내 재활용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후 계속되는 방치·불법폐기물 문제는 청와대까지 나서 해결의지를 강력히 표출했으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말았다.

폐기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는 발생 최소화와 함께 우선적으로는 물질재활용 하는 것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에너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체계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200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관심이 높았던 단어로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 할 경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지속적인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분야의 과학과 기술을 테마로 매년 바이오매스 컨퍼런스(European Biomass Conference & Exhibition)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29회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 되어 다양한 조직의 인사가 세계 각지에서 참여해 정보를 공유했다.

정권 바뀌며 폐지‧축소 결과 초래
우리나라는 2008년 ‘녹색성장’이란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종합대책’을 수립해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업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부분 폐지 또는 일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에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함으로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에 대한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2019년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까다롭고 엄중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해주고, 주민의 반대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가동개시를 막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환경에너지 인프라시설 건설에 지역주민의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 부재뿐만 아니라 유기성폐자원에 대한 통합 소화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환경부에서조차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바이오매스‧폐자원 에너지화 강조돼야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장 <사진=한국환경공단>
전 세계는 현재 기후변화를 최대 이슈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 다소비 고탄소 시스템에서 에너지 고효율과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산업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오매스와 폐자원의 에너지화가 갖는 중요성은 재차 강조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환사회 구축,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에너지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더 이상은 세계시장의 흐름만을 지켜 볼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 친환경에너지 기술에 대한 개발과 함께 시설보급 및 통합관리 정책에 집중하고, 포화상태로 가는 우리나라 환경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도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래환경에 대한 가치창출은 친환경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달려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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