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장관-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

<특집>'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③
박원정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2-14 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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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또하나의 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③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최종 결정의 공은 이제 환경부와 사법부에 넘어갔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기회있을 때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사법부도 문화재청의 심의번복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판해야 한다. 행정소송을 통과의례로 여겨선 절대 안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가운데 환경시민단체 등이 사업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결 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김은경 환경부장관 

설악산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제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설악산의 환경보존을 위해 싸워온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정부와 출범 이후 케이블카 허가의 마지막 키를 쥔 환경부 수뇌부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 측은 애초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를 지역 핵심 공약에 넣지 않았다.

최문순 지사가 같은 당 소속임에도 차후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함께 일각에서는 개발에 포커스를 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해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색케이블카 승인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부적절성을 들어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중청 전경<환경미디어 DB>

이에 김은경 장관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제도 등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들이 참여, 조사해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수준에서 만들지에 대해 같이 검토해 결론을 내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환경부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이 이전 정부의 실패사업이고 환경부가 환경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본지가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1월말 현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담당 부서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법부도 문화재청의 심의 번복 등 석연찮은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 환경보존이 난개발 우려에 우선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4대강과 함께 '또다른 환경적폐'로 불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편집국장·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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