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7-30 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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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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