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교통공사 발주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 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 원 부과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4-02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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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3월 가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주)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주)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 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따라 ㈜더페이스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 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ㆍ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공공 기관 소유 장소 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기관 소유 장소 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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