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린 뉴딜정책이 대한민국의 숲을 위협하고 있다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17 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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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석 교수_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정책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처음 제안한 정책이다. 그 이름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시 수행한 사회경제적 개혁 및 공공사업 프로젝트인 뉴딜정책에서 따 왔다. 그린 뉴딜은 루즈벨트의 경제적 접근방식에 재생에너지, 자원효율성 등 환경 측면의 사고를 결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린 뉴딜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발표한 그린 뉴딜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외의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 탄소세 설립 석탄산업 관련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녹색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에너지 전환센터 설립

필자는 지난 10월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한 여당의원이 그린 뉴딜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그동안 사실 그린 뉴딜 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실체를 바로 확인한 현장이었다. 그는 2030년 목표 우리나라의 탄소발생량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이 5억 3,600만 톤이고, 숲에 의한 흡수량은 2,210만 톤으로 발생량 대비 흡수량이 4% 임을 강조하였다. 


그 설명을 듣고 필자가 크게 놀란 것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의 첫 번째 목표가 허구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소 발생량과 흡수량은 국가가 제시한 그린 뉴딜정책의 첫 번째 목표를 너무 크게 벗어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발생량과 흡수량이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사진 1. 이와 같이 산림을 베어내고 그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원은 조금 감소하고 그 흡수원은 크게 감소하여 탄소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4,130만 톤인데, 그 양이 거의 절반 수준인 2,210만 톤으로 줄어드는 것 때문이었다. 이 말은 현재의 숲이 향후 약 1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1에 제시한 것처럼 계속 숲을 베어내고 그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모양이다. 정말 끔직한 일이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는 물론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덕분에 잠시 숨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 온 미세먼지 흡수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기능을 발휘하고, 홍수를 비롯한 재해를 방지해 주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수많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엇보다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이런 산림이 그가 설명하였듯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 산림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의 상호작용 체계 또한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그럴 경우 그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 미래가 염려되는 것이다.

 

▲ 사진 2. 태양광 패널은 이와 같이 산림이 아닌 도시에 설치될 때 어울리고, 계획한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를 얻기 위해 숲을 베어내고 산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을 두고 산사태를 유발하였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이 대립을 해왔다. 그의 설명대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될 정도로 산림이 감소된다면, 그것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홍수 피해도 크게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 그림 1.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실태 (위 왼쪽), 기온상승계수 (위 오른쪽) 및 지자체 별 탄소수지 (아래)를 보여주는 지도. 기온상승계수 분포도에서 등치선 수가 많은 것은 기온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탄소수지에서 음의 값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양의 값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세 지도를 비교하면 기온상승과 탄소수지가 토지이용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림이 사라지고 토지이용 강도가 높으면 기온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탄소수지 불균형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림이 감소하면 기온 상승 또한 빠르게 진행되며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Lee, C.S. et al. 2020. Abnormal shoot growth in Korean red pine as a response to microclimate changes due to urbaniza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teorology. https://doi.org/10.1007/s00484-019-01843-6. Lee, C.S. et al. 2020. Monitoring for Changes in Spring Phenology at Both Temporal and Spatial Scales Based on MODIS LST Data in South Korea. Remote Sens. 2020, 12, 3282; doi:10.3390/rs12203282.). 

 

탄소수지를 악화시키며 추가적인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보였다.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인식한 UN은 상처받은 지구를 치유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식량 안보를 비롯해 빈곤 퇴치를 포함하는 생태계복원 10년 (2021 – 2030)을 선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UN은 남한 전체면적의 35배에 달하는 3억 5000만 ha의 토지를 복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복원이 실현되면 3억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얻고 대기로부터 13 내지 26 기가 톤 (Gt)의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참된 그린 뉴딜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의 지위를 굳히고 싶은 모양이다.

▲ 사진 3.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가짜 숲은 탄소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사진 4. 지켜 놓은 숲 (그린벨트)을 모방하여 장소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털어내는 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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