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 가치 평가가 수자원정책의 길잡이

총 경제적 가치 이용한 지하수 자원의 정량화 필요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6-11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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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지하수 자원과 관광사업의 융합인 제주 쇠소깍. (사진제공 문화재청)

 

△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수석연구원
지하수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담수 공급의 약 20%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며, 특히 가뭄과 같이 지표수로부터 물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하수는 강수, 호수, 하천수 등 외부로부터 자연적으로 함양되는 경우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가뭄 등 수자원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지하수 관련 수자원정책 수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하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가능성 높아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자원은 지표수와 달리 지표 하부에 부존함에 따른 정확한 부존량 평가 및 부존지역의 평가에 불확실성이 높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하수자원의 자본적 가치(capital value)를 평가하는 경우 지하수자원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의 자본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지하수자원 가치의 변화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의 정책 결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총경제적 가치(TEV) 이용한 평가 중요

 

지하수자원과 같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총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를 이용한 평가 방법이다. 

 

TEV 평가 방법은 '사용 가치(use value)'와 '비사용 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직접적인 사용과 연관된 생태적 가치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가치에 해당된다.

 

'사용 가치'에는 직접적 사용 가치(direct use values)인 음식, 음료, 의약 및 상업·산업 제품과 같이 시장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낚시 또는 보트놀이 등 여가활동과 관련한 원위치 활동(in-situ use)이 포함된다. 

 

더불어 수자원에 의한 생태적인 기능 가치(ecological function values)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의 일환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홍수조절 기능과 지하수 저장 및 생태적 다양성 등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비사용 가치'는 수자원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과거 수자원과 관련된 문화유산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수자원의 존재를 인식함에 따라 미래세대에 필요할 수 있는 존재적인 가치에 해당된다.

 

 

 

TEV 평가법 가치의 정량적 평가 가능

 

TEV 평가 기법은 시장 가치(market values)와 비시장가치(non-market values)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인식은 수자원 운영의 패러다임 (paradigm)을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유한한 자원을 가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 관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나타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폐수처리 비용 등은 수질 보호와 더불어 산업체의 불필요한 수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폐기물 지역 복원 평가를 포함하는 지하수 자원 평가에 이러한 TEV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TEV 평가 방법은 TEV의 다양한 요소들의 합으로 계산되는 금전적 측면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가치(연간 수입 또는 지출)에 해당된다.

 

가치평가 방법은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와 전술선호(stated preference)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현시선호법은 구매습관을 통해 소비자의 행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전술선호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의향을 묻는 방식으로, 지하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다. 

 

이 방법을 지하수자원에 적용하면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의 자본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추적조사 (longitudinal survey)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수자원 가치 변화 파악이 가능하므로 미래 지하수자원 관련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원 경제(resources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지하수자원의 가치를 표현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는 생산물의 단위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관개(irrigation)에 의한 농업 생산물이나 폭포 등 지하수로부터 발생되는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에 따른 환경적인 활용(environmental use)이 대표적이다.

 

가치는 자본으로 표시되는데, 지하수자원의 경제적인 가치는 수익(revenue)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1999년에 해안변 지하수유역에서 조사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지하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80억 NZD로 평가한 바 있으며 (White et al., 2001), 같은 지하수 유역에 대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을 기초로 평가된 뉴질랜드 전체의 연간 수익은 2007/2008 기간 중 약 730만 NZD로 계산되었다 (White, 2011).

 

TEV 통한 지하수 자원 정량화 반드시 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TEV 평가 결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더불어 합리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 중 지하수자원이 약 98%로 강수량 및 지하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권역별로 매우 상이한 제주지역의 경우, 이러한 기준 수립의 필요성 측면과 적용의 합리성 등에 있어 최적의 Test-BED로 판단되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송성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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