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등에 떨어진 불, 특허 분쟁

천문학적 규모의 특허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6-17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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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달간 조 단위의 특허 소송이 2건이나 언론을 장식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의 2차 소송을 제기한 것과 코오롱-듀폰 간의 1조 원에 달하는 아라미드 섬유 관련 특허 소송이 그것이다.

 

다행히 듀폰 소송 건은 코오롱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 배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애플 소송건의 경우 2012년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이 내렸던 평결 결과를 되돌아볼 때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특허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특허를 자사 권리 보호 수단으로만 생각했으나 이제는 수익창출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한 미국의 경우 2013년 3분기까지 특허소송 건수가 2012년 연간 건수를 추월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래 비즈니스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특허
2011년 인터넷 기업 구글은 개인 고객용 휴대폰, 스마트패드 등을 생산하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시가총액은 72억 달러, 현금성자산은 31억 달러, EBITA는 6900만 달러에 불과해 인수비용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구글은 모토로라의 인수 목적이 특허에 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가 보유 중인 18건의 핵심 특허와 1만 7000건의 특허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셈이다.


최근 구글은 모토로라를 다시 레노버에 매각했는데 매각금액은 2011년 인수금액의 1/4에도 못 미치는 29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특허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았다. 즉 경영 전략에 따라 생산시설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으나 미래 비즈니스 전쟁의 최고 무기인 특허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구글의 특허 자산은 현재 방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분명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이 포함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금언을 명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
기업이 특허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우선 신규 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하든 구매를 하든 합법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특허 공격은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관한 매출이 상당 규모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다. 매출 발생 전에는 배상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특허와 상쇄할만한 가치가 있는 방어용 특허를 다수 확보해 크로스 라이선스 형태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 단순히 명목상의 CIO를 임명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후에 대응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없다.

 

구글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은 M&A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충분히 준비가 된 기업이라면 특허 전쟁의 수비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등장할 때가 되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

 

※ 본 칼럼은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www.ois.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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