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선관위’ 조합장 선거 공정성 논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4-29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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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이 오는 5월 7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새로 구성된 제5기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입장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방배5구역 조합원이 조합장 3번 후보의 출마의 변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전임 제4기 선관위에 신고해 심의된 후 해당 당사자의 '등록취소' 의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장 3번 후보는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사전선거법 위반등록취소조치의 효력을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의 요지는 첫째, 선관위원장이 의결 전 사퇴하면서 선관위원 공백이 생겼는데도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충원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둘째, 설령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에 있어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남용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무효라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이 같은 신청 사유를 일부 인용해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장 사퇴 후 선관위원 충원을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내용상 무효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조합 선관위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선관위는 전임 제4기 선관위의 조합장 3번 후보자의 등록 취소 결정을 재심의 한 후 지난 16일 조합 홈페이지에 '경고'로 의결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또다시 해당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관위 신고 접수로 인해 방배5구역이 조합 총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18일 전자적 의결 방식으로 진행된 조합원 발의 해임총회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 해임총회는 현재 조합장에 출마한 3번 후보가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조합원은 "해임총회가 전자적 의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위임장,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신원불명의 조합원 62명 정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총회 의결권은 배우자나 도정법상 직계 등 성년인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나 해임총회(전자 투표)에서는 없었다"며, "5기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고 했으나 3번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전문가는 "심각한 갈등 상황의 조합장 선거로 인해 선관위의 엄정한 선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등록 취소'를 '경고'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재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사전선거운동 신고에 대해 조속히 심의 및 공개를 해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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