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금융기관 탈석탄 선언 도미노

석탄발전, 좌초자산 가능성 높아 위험한 투자
‘석탄 투자’ 재무적 위험, 반환경적, 반도덕적
국내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투자규모 111조 이상
박순주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1-03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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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보·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 탈석탄 금융 동참 <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중 기후변화는 인류는 물론 전 지구적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와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이라는 용어로 대치해 나가고 있다. 그만큼 기후에 대한 위중하고 위급한, 인류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금융기관들만이 할 수 있는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투자와 대출 등에 투자대상의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고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SI)의 실행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유수의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그리고 국제 개발은행이 탈석탄 금융‧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하고 있다.

‘파슬 프리 캠페인’ 확산
▲ 탈석탄 재생에너지 투자 선언 <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석탄발전 등을 비롯해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만 2019년 12월3일 현재 1145개 금융 및 투자기관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11.54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교직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알리안츠(Allianz) 그룹, 아문디(Amundi), 비엔피파리바 자산운용(BNP Paribas AM), 악사 인베스트 매니저(AXA I.M) 등 유수의 공적-사적 연기금, 상업금융기관, 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파슬 프리 캠페인에 등록된 정부와 연기금만 28%, 상업금융기관도 6%를 차지한다. 이 캠페인에 등록되지 않은 탈석탄 금융기관도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대표적인 주요 금융기관인 제이피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 Co.)는 2016년 부분적인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다이이치 생명보험, 닛폰생명보험 등도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파슬 프리 캠페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주요 개발은행도 탈석탄 금융(투자)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이미 탈석탄을 선언했고,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지난 2019년 9월에 석탄 프로젝트에 더 이상 금융지원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석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다양한 기관들의 탈석탄 금융(투자) 지원 및 압박 활동도 거세다.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는 PDC(Portfolio Decarbonization Coalition)라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투자) 이행을 지원 중이다.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기관인 ‘As You Sow’는 ‘파슬 프리 펀드’라는 검색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들이 가진 펀드가 석탄 등 더러운 에너지원에 투자되는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독일 환경단체인 ‘우르게발트(Urgewald)’와 파트너들은 은행과 투자기관이 석탄발전 투자를 쉽고 빠르게 배제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유연탄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인 ‘Global Coal Exit List(GCEL)’를 구축해 홈페이지(www.coalexit.org)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GCEL에는 약 746개의 석탄 모회사와 1400개 이상의 관련 자회사가 포함돼 있다.

‘엔드콜(END COAL)’은 국제 환경단체들의 지원으로 온라인 웹사이트(www.endcoal.org)를 구축해 전 세계 석탄발전소와 석탄금융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라이즈 프로젝트(The Sunrise Project)는 보험사가 석탄투자와 중단하고 기후변화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관여하고 압박하는 ‘석탄과의 결별(Unfriend Coal)’ 캠페인을 2017년부터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선라이즈 프로젝트에 따르면 유럽의 메이저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보험업과 투자에 석탄배제 정책을 채택했다.

한국 석탄발전, 좌초자산 위험규모 세계 1위
▲ 탈석탄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위기’, ‘미세먼지’ 시대에 탈석탄 금융 선언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다. 전 세계의 주류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금융 선언을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석탄발전은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아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또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반환경적 투자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반도덕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투자는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자연재해의 발생은 자산에 물리적 피해 야기)와 전환 리스크(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기술 및 소비자의 성향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등은 기업과 이에 연결된 공급망 전체의 자산가치 하락을 가져오고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투자는 투자손실을 야기한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주도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System,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와 금융규제 당국자 중심의 NGFS(Network of Greening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 네트워크)는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으로 나온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이다.

영국 금융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석탄화력 발전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목표에 맞춰 전력시장을 운영할 경우 한국의 석탄발전 좌초자산(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 위험규모가 세계 1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카본 트래커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기후변화 저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능 개선을 포함한 모든 석탄화력발전 관련 신규투자 중단,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 수립, 설비들의 계통적 가치를 분석해 이를 폐쇄계획에 반영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석탄발전 투자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반도덕적 투자이기도 하다. 영국과 캐나다 등 국가의 지방정부 중심으로 출범한 ‘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iiiance)’ 출범선언문에 따르면 전 세계 80만명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오염으로 조기사망하고, 우리나라도 수천에서 수만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탄투자 발전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반환경적 투자기이고 하다. 석탄발전은 SOx, NOx의 150~37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초래한다.

하루빨리 석탄발전 투자에서 손 떼어야

‘기후위기’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주류 금융규제당국들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재무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금융당국 당국자들이 환경‧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한 행동 권고안도 내놓았다.

TCFD와 NGFS는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다. TCFD와 NGFS를 적용하면, 석탄발전 투자가 얼마나 재무적으로 위험한지, 왜 금융기관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탄발전 투자에서 손을 떼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이미 현실화된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개발도상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름에도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된다는 구시대의 믿음을 신앙처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 최초 탈석탄 선언
한국은 탈석탄 금융의 불모지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난 2018년 10월4일 공동으로 탈석탄 금융(투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선언한 것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당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투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사학연금의 기금규모는 2017년말 기준 19조2103억원이며, 금융자산운용액은 15조8404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기금규모는 11조원이며 금융자산운용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두 기관은 탈석탄 선언문에서 “세계는 지금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촉진정책과 기술발전 등으로 지각변동의 속도는 일반적인 전망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화석연료 전반에 드리워진 위기”라며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은 시장가치가 대차대조표상의 가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아울러 석탄발전 관련 설비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 또한 크게 높아져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 될 운명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 발전이 안정적인 수익이 된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만 유효한 경제적 믿음이며,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며,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흐름을 읽지 못한 믿음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인류 차원의 분투(奮鬪)를 외면하는 믿음”이라며 “한국 금융기관의 이러한 일반적 믿음과 이에 근거한 석탄발전 투자 관행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적극 창출하거나 최소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투자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사학연금은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펀드에 투자해 오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에 2017년 1000억원 및 2018년 상반기에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고려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분야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ESG 요소를 고려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에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 기금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대상의 책임투자도 신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국내 연기금으로는 유일하게 가입한 바 있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공적연기금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사장 김영호)은 이와 관련해 “두 공적연기금의 최초 탈석탄 선언과 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역사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한국의 다른 공적연기금과 주류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대열에 동참해 ‘탈석탄 한국 금융기관 연합체’ 구성도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B손보·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 탈석탄 금융 동참

2019년 12월3일에는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천명했다.

 

탈석탄 금융을 천명한 3개 기관은 선언문에서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 투자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탈석탄 금융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공적 금융·민간 금융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들 기관들은 “탈석탄 금융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강력한 실천 방안이다. 무엇보다 고객·가입자·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키고 증대시키는 방안”이라며 “이는 탈석탄 금융을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탈석탄 금융은 전 인류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적극 부흥하는 실천적 행동”이라며, 탈석탄 금융을 주저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언이 시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를 고려한 시장친화적인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선언에 동참한 금융기관은 공적연금 2개와 민간금융 1개다. 특히 국내 3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DB손해보험의 선언은 국내 민간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향후 민간 탈석탄 투자의 새로운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또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력을 가진 교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의 선언도 다른 공적금융의 탈석탄 투자 동참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국내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5곳
이로써 국내 탈석탄 금융기관은 지난해 10월 최초로 선언했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모두 5개(공적 금융 4개, 민간 금융 1개)로 늘어났다.

금융 운용자산(2019년 상반기 기준)은 DB손해보험 36조2055억원, 한국교직원공제회 36조6008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조4027억원으로 총 86조2090억원이 탈석탄 금융에 합류한 셈이다.

▲ 탈석탄 투자 선언 기자회견 <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학연금(16조7156억원), 공무원연금(8조5266억원)의 금융 자산운용 규모를 합치면 국내 탈석탄 금융 규모는 111조451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할 당시, 파슬 프리 캠페인에 등록된 기관투자자의 수는 985개에 자산운용규모는 6.24조 달러였다. 1년 2개월 사이에 169개가 증가했고, 자산운용 규모는 5.3조 달러나 증가했다.

DB손해보험은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회원사이자 지속가능보험원칙(PSI) 참여기관으로, 자산운용에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동시에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을 하는 등 지속 가능 투자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책임 투자를 통해 친환경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은 “손해보험업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업종”이라며 “회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환경·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부터 투자대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사회책임 투자 유형을 신설해 주식 위탁운용자산의 일부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규정도 개정한 바 있다.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직원들이 가입자인 만큼 이번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책임 투자 확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8년 사회책임 투자를 시작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사회책임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공적금융기관에게 탈석탄 금융은 당연한 방향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계기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금융 선언을 유도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영호 이사장은 “기후변화 시대, 미세먼지 시대에 부는 탈석탄 금융 바람은 이미 가속도가 붙은 시대적 조류가 되어 버렸다”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막고 저항하기보다는 이 바람을 적극 이용해 풍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관점의 전환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탈석탄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0년 탈석탄 중점 관여 대상 금융기관’ 1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중점 관여대상 금융기관 15곳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물론 국민연금,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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