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여름 전기료 복지할인 평균 1만8920원 지원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12-03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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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의 복지할인 대상 가구가 내년 여름에도 이례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 수준으로 전기료 혜택을 받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계 누진제 완화 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배려계층인 한전 복지할인 대상 299만 가구의 내년 7~8월 전기료를 가구 당 평균 1만8920원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할인액 1만4093원 대비 34% 이상 많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한전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에 567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계 냉방기기 사용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배려계층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한전의 보조사업이다.

배정된 567억5000만 원은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7~8월 사회배려계층 가구가 사용한 월평균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계 누진제 완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전기요금과 시행됐을 때의 전기요금 간 차액(9640원)의 두 달 분(1만8920원)에 사회배려계층 가구 수를 곱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은 누진제 완화로 인해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낮아져 한전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하되지만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인상된다. 때문에 한전은 2017년 누진제 완화 당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반발을 우려해 저소비 구간의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다소비 구간의 전기요금만 내리는 방식으로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자 2016년 121.52원/kWh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누진제를 완화한 2017년 108.50원/kWh로 13.02원 낮아졌다. 이는 전체 판매단가가 2016년 111.23원/kWh에서 2017년 109.53원/kWh로 1.7원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유가의 변동이나 전원의 변동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한전 복지할인 대상 가구의 여름철 전기료 할인 분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즉, 하계 누진구간 확대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 중 복지할인이 적용된 가구의 전기료 할인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반 국민의 전기료 할인 분은 한전이 책임지는 형태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월, 기존 6단계였던 누진제를 ~200kWh, 201~400kWh, 401kWh 이상 등 3 단계로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7~8월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각 누진구간을 ~300kWh, 301~450kWh, 451kWh이상으로 확대하는 임시조치를 실시했고 올해 7월, 이를 매년 7~8월 상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배려계층 가구의 7~8월 평균전력사용량은 2014~2017년 평균 313.5kWh였지만 지난해 폭염으로 362kWh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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