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바로시스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바로시스템'은 잦은 서버다운 등 불안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서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의 모든 것(ALL), 초일류 수준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척도(BAROMETER)의 두 가지 의미를 합성한 것으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다.
'올바로시스템'은 지난 2002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해 폐기물 발생부터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6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용자와 인계정보 등 입력사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 대비해 지난해 사용자는 148%, 인계정보는 171%나 증가한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됐으며,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이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올바로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을 고작 2억 4000만원만 책정하는데 그쳤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