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행 위한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조례를 통해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정책 한층 강화될 전망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7-01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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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일·생활 균형 실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돼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기업, 가정, 성평등,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관계돼 있고,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부서의 세부 정책으로 흩어져 있어 그 동안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일·생활 균형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컨트롤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지난해 9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일ㆍ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의 정책적 고민과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ㆍ생활 균형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 ▲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설치ㆍ운영,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체계가 잘 구축돼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일ㆍ생활 균형 정책은 여러 분야를 포괄해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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