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환경이슈] 환경과 인간관계 일깨운 코로나19 팬데믹

새로운 생존 패러다임 ‘언택트 시대’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2-09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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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픽사베이
미세먼지 관리제 시작

지난해에 이어 올 초 미세먼지 문제가 화두였다. 환경부는 2020년 업무계획 중 ‘미세먼지 총력대응, 초미세먼지 농도 20㎍/㎥ 달성’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체 간 공조는 우선 사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할당을 초과할 경우 처분을 받게 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맞춤형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대기관리권역이었던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했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노후경유차,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권유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과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도 감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더욱 세밀히 관측하고 그 원인 분석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2018년 12월 천리안위성 2A호 발사, 2020년 2월 그 쌍둥이격인 천리안위성 2B호 2021년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 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오늘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화급한 환경이슈다. 올해 3월 유엔보건기구(WFO)는 공식적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한 이후 최고의 경고 수준을 발표했다.

 

6단계인 팬데믹은 5단계를 넘어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페스트)’,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다. 특히 WHO가 1948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 등 세 차례뿐이다.


코로나19가 예방이 어려운 이유는 바이러스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염되어도 잠복기간에는 증상이 없어 확진 전까지 사회 활동을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보균자와 1m 이내에서 접촉할 경우 감염률 위험성이 큰데 분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팬데믹 선포에 따른 후속 문제로 세계는 지금 경제대공항의 패닉에 빠져 있다. 당장 산업 전반에서 공산품 생산이 멈추고 국제간 교역이 중지 단계에 이르러 엄청난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역대급 긴 장마로 수해
올해 52일간 계속된 장마로 인한 수해가 컸다. 장마가 길었던 원인은 진작 북상해 소멸했어야 할 장마전선이 중국 동북부에 눌러앉은 찬공기에 막혀 한반도 중부지역에 정체돼 있었던 것을 우선 꼽는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그 여파로 대기 중 제트기류 흐름이 약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 


지구 온난화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은 중국 남부지역에 두 달째 이어지는 홍수로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기도 했다. 스페인 국립기상청은 스페인 북부 산세바스티안 지역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으로 취급되던 이상기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환경’이 아닌 ‘먹고사는’ 경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 세계를 위협할 요인 ‘톱5’ 모두를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환경문제로 꼽았다. WEF의 분석을 보면 전 세계 44조 달러 규모(약 5경1629조 원)의 경제적 가치창출 활동이 자연과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손실이 환경을 넘어 인간의 경제적 활동 절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기후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식량 부문이다.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며, 기아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매킨지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조업 부진으로 어업 종사자의 대규모 피해를 예상했는데 영향권에 들어가는 인구수만 8억 명에 육박한다. 유엔세계식량기획(WFP)은 이미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식량자급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WFP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구상의 기아인구는 8억2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100만 명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기아인구 감소 추세가 처음으로 반전된 것으로, WFP는 아프리카 지역의 이례적인 가뭄이 식량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및 폐기물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장기화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폐기물 대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모아서 재활용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모아지지도, 수거에도, 재활용에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큰 문제다. 배달음식 문화의 확산, 일회용품이 다회용기보다 깨끗할 것이라는 편견에 분리배출하면 다 재활용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플라스틱 산업은 이미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터라 다른 소재보다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있어 더 많은 플라스틱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가 경쟁력에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인하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운사이클링(재활용품의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재활용 프로세스)에 의한 재활용은 자꾸 시장이 작아지고, 업사이클링(재활용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프로세스)이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리수거는 업사이클링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며 재활용이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시민들은 마음만큼 재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다. 실제 재활용은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어떤 수요 주체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재활용이 된다고 보는 합리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정리_환경미디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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