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인슈타인이 특허출원 시도하지 않은 이유

미국 Sheppard Mullin 로펌 김남훈(Nam Kim) 변호사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7-04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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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아이디어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으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특허법은 과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 및 합성물(Composition of matter)의 네 가지 유형을 특허 대상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자연법칙과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과학 및 기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남긴 각종 이론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잘 알려진 유명한 공식인 E=mc2은 걸출한 천재 과학자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근거와 사상(특수 상대성 이론)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특허출원이 가능하지 않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비슷한 경우다. 피타고라스는 직각 삼각형의 수학적 성질에 대한 최초 발견자지만 이는 추상적 아이디어이므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발명품이 자연법칙 및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근거하였을지라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로 열역학 법칙은 그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열역학 법칙을 이용해 개발한 최초의 증기기관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수나 삼각함수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런 수학 법칙을 탑재시킨 최초의 계산기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odel) 등의 특허출원 가능 여부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를 수반하는 특허이다.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새로운 영업 수행방식을 수반하는 특허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 상거래, 보험, 은행, 세무 수행방식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서 특허 가능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속하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수학 공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가상의 재고 관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어보자. 재고 관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N개의 상품이 고객에게 팔릴 경우 N개만큼 재고 숫자를 차감하고 남은 상품의 개수가 최저치를 밑돌면 추가적인 상품을 주문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부는 이런 재고 관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추상적 아이디어가 일반 컴퓨터에 탑재된 것이므로 특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주는 것은 추상적 재고 관리 개념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컴퓨터) 및 절차(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특허 대상물이므로 추상적 아이디어의 포함 유무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특허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재고 관리 개념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6월 중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정된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Alice Corp. vs. CLS Bank International' 사건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Alice Corp.의 특허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 Alice Corp.이 갖고 있는 특허는 스크로우 계정을 정산할 때 한쪽이 정산하지 않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간 매개체를 개입시켜 정산을 완료하는 컴퓨터 실행 방법이다.

 

특허권자인 Alice Corp.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특허 대상물이기에 자기들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인 CLS Bank는 Alice Corp.의 특허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그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반대로 이런 특허로 인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Sheppard Mullin 로펌 김남훈(Nam Kim) 변호사

 

※ 본 칼럼은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www.ois.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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