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발전, 특허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특허법적 이슈 분석보고서 발간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9-17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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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는 미술, 음악 등 예술적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기술적 창작의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AI 플랫폼인 ‘All Prior Art’는 특허문헌, 기술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선행기술을 생성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 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AI 기술의 발전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응용은 발명의 규모 확대와 산출 속도의 향상을 의미하며, AI를 활용한 대량의 기술성과는 현재의 발명과 기술 개발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는 주로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AI 기술의 발전이 특허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AI가 관여한 발명이 현행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AI가 관여한 발명으로 인해 특허의 실질적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적용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사전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현재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관여한 특허출원에 대비해 세부적인 특허요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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