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과 성장기반 확충 기여 새 경제팀을 기대하며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28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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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내수부진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극심한 소비 부진과 더불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소비 촉진의 선순환을 제약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내수부진의 악순환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등을 통한 경제혁신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확장적 거시정책 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 증대를 촉진하는 세제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내수활성화 방안이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정책방향은 경제혁신에 관한 것이다.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등 현장 수요자의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

 

예를 들면 산악관광, 광고, 업종별 진입 및 영업규제 등을 집중 개선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인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투자 및 창업 애로의 해소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각종 규제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의 형성은 투자를 제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이런 규제의 폐해를 체감하는 것은 현장의 기업들이다.

 

이에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 분야별 핵심규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유망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은 인프라 구축의 부재와 진입장벽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에 있다.

 

따라서 기반 조성 및 투자, 창업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도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실행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새 경제팀의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자면, 확장적 거시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래야만 지속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의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기반의 확충에 기여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운용을 기대해본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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