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GO단체, 공론화과정 거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주장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2-27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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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일본이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NGO 단체인 CAN-Japan(기후행동네트워크일본)은 일본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려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의해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최소 45~50%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2013년 수준보다 26% 감축한다는 목표치가 파리협약이 정한 1.5~2℃ 미만 목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일본 정부의 목표와 같을 경우 온도 상승이 3~4℃까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은 산업화 이후 전세계 평균 기온이 약 1℃ 상승하면서 연간 1천명 이상의 사망자와 연간 수조엔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3-4 °C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낮은 목표치를 지키는 것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1.5℃ 미만” 보다 기준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2 °C  목표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COP26으로 목표를 높여하는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러한 긴급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IPCC 과학자들이 COP25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온도가 1.5 °C 이하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가스배출 감축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즉 COP26으로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제사회의 요구이다. 파리협약과 COP 결정에 따라 각국은 202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가공약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 관계자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에 감축 목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대형 배출국인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목표치를 강화하고 제출할 국가는 108개국으로 늘어났다. EU는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55% 감축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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