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RMO 미군 "정화못해"…국민 혈세 낭비하나

발암물질 범벅 부산DRMO 외교부 이관, 5달만에 드러나
문슬아
msa1022@naver.com | 2014-05-26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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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범벅됐을 정도로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던 미군기지 '부산 DRMO' 정화 책임을 한국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산DRMO 미군기지의 환경치유협상이 미군측의 책임회피로 환경분과위에서 '협상 실패'로 끝났음을 환경부와 외교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했다.

 

이는 5개월 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부산시 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산 DRMO는 총 면적 3만 4925㎡(약 1만 평)로,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미군에게 반환받으면 철도시설공단이 KTX차량기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실시된 위해성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가 발암 위해도 기준(1만명 중 1명)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환경정화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 미군과 환경부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총 5차례 환경분과위원회를 진행했으나 미군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에게 국내법 수준의 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미군 측은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동의해도 환경부가 제시한 정화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미군이 늘 주장하는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화 책임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산 DRMO는 미군기지 반환 관련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환경부와 미군 양측의 의견을 첨부해 지난해 12월 11일 특별합동위원회로 이관됐다.

 

협상의 키가 환경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사실은 이관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드러났다.

 

문제는 환경정화 책임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무부처가 외교부로 이관되면서 향후 협상에서는 관행상 미군측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밀실 합의', '퍼주기식 반환', '굴욕 외교'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하야리야 기지의 경우, 특별합동위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반환절차에 따른 정치적 수순만 밟았고, 그 결과 143억에 달하는 정화비용 폭탄을 떠안게 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49개 기지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 현재까지 미군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분과위에서의 협상 실패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국회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밀실외교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환경주권, 생존권,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협상실패의 연유를 따져묻고 기지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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