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고교 교실부족‧환경피해‧교육권침해에 수원시청 나 몰라라

팔달8구역재개발조합, 수원중·고교 부지 헐값에 매입 원인도 한 몫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2-18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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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라 교육환경 침해를 당하고 있는 수원중고등학교의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중.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팔달8구역 단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에 총 3600 여 가구 대단지로 조성을 앞두고 있다.

오는 6~7월 입주 예정인 매교역 푸르지오SK뷰의 일부 단지는 수원중학교의 여자 화장실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어졌으며, 그 때문에 건설현장이 이어져 온 수년간 학생들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학교 교실의 옆, 뒤, 앞 모든 방향에서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은 공사 분진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아니라 재개발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예체능관과 운동휴게실 건물에 금이 가면서 안전성의 문제로 철거를 해야만 했다. 즉 갑작스런 교실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 빨간색 표시 : 과거 예체능관과 운동휴게실, 노란색 표시 : 과거 학교 테니스장이었으나 재개발 조합에 매각한 부지
▲ 빨간색 표시 : 과거 예체능관과 운동휴게실이 있던 자리. 건물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하여 현재는 공터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더욱 충격을 주는 사실은 학교 운영측면에서 말도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1916년 설립된 화성학원(수원중고교)은 수년간 이상없이 운영을 해오다가 캠코에서 2008년부터 국유지 대부료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받고 매년 억대에 달하는 대부료를 내야만 했다. 비영리재단인 화성학원은 갑작스런 대부료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점차 빚이 쌓이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팔달8지구가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학교 측은 빚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국유지 대부료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소유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인근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되어 학교측은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부지 매입도 50% 수준밖에 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에 학교측은 재개발로 인해 학교운영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팔달8구역 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에 교육환경, 안전, 건축허가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문의 해보았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조합과 학교가 풀어야 할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취재기자의 방문에도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감시와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 관청이 수수방관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학교측은 매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윤지윤 화성학원 이사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의 의무다. 그런 의무를 외부요인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며, “수원시가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인허가 문제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속히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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