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준비"

"범기업 압류 조치에 대한 보복 검토 중인 日정부에 대해 과거사 반성 및 결자해지 촉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8-06 15:35:01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 사안과 일본의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 관련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공=윤관석 의원실>

윤 수석부의장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관련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 자본의 이익 수단이 돼가는 현실이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면서, "현재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투기 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내에서도 이에 공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아베 정부는 심하게 요지부동이니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일본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하듯 가해국으로서 대안을 갖고 출구를 찾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