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도)민안전보험으로 매년 160억 가까이 내지만 국민들 가입사실 조차 몰라

전국 162개 지자체 시(도)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3년간 전국 가입금액 267억3900만 원, 보상금액 64억9000만 원으로 손해율 24.29%에 불과
박재호 의원, “행안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홍보 플랫폼 등 마련해야”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26 16:11:47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국적으로 시(도)민안전보험을 지자체가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민 홍보가 부족해 아는 시민이 잘 없어 호용성이 부족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2개의 지자체에서 시(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시(도)민안전보험 가입금액은 267억3900만 원으로 그간 보상받은 금액은 64억9000만 원 가량이다. 손해율이 24.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해 지역간의 불평등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많은 시(도)민들이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홍보 플랫폼 등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입해 전 시(도)민이 보험에 자동가입돼 보상받을 수 있고, 기초지차체의 경우에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가입돼 있는 경우 지난 3년까지 보장하고 있으니 가입 보장항목에 따라 시·구의 신청하면 된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