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협력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1-13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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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이하 ‘시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 명의 시장단은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지역의 미세먼지 현안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는 경기남부권(평택,화성,오산,이천,안성,여주 등 총 6개 시)과 충남권(당진,보령,서산,서천,태안,홍성 등 총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지자체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 남부권, 충남환황해권의 광역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연합한 ‘미세먼지 협의체’다. 이들은 시민과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및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과, 미세먼지 주원인인 정부 기간산업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예산투자 건의 등을 수행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①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 ②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③석탄화력발전의 감축 필요성 등이다.

시장단은 공동협의체 관할구역 내에 배출원 밀집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므로,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저감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조장관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고,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단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수립·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부에서 확정 예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화력발전의 사용연료 전환 촉진,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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