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6-17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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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규만 국제재난관리사,

인제대 연구원

다양한 재난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혼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그러한 재난을 관리해야 한다.

 

재난관리의 정의는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 정부가 기타의 협력자들과 (기업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대중매체)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선별적이 아닌 통합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세월호 전복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도 국가안전처를 새롭게 신설하려는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두 가지와 대안이 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 

 

제시될 대안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과 구도를 신축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적 재난관리 경험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무대에서도 강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조직법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세 개의 조직(소방본부 (육상재난 담당), 해양안전본부 (해상재난 담당), 특수재난본부 (특수기동대 구축))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간다. 

 

예를 들면, 현재의 수준으로 소방본부가 화재를 제외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방사능 사고, 쓰나미, 통신재난, 교통대란 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 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새로운 재난 (예, 싱크홀, 신종 전염병)이 육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현재 소방의 수준으로 이러한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으로 보인다. 

 

해양안전본부나 특수재난본부의 구성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조직을 (예,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체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이동시키는 것도 청와대가 주력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미 저항하는 정부부처도 있고 일각에서는 공룡부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정부조직의 이동이 재난관리의 이론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재난을 관리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는 몇 개의 정부조직 이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범위가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함하기 때문. 

 

모든 재난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는 각 정부부처(모든 부와 청 포함)에 재난관리 담당부서를 구축하게 해야 한다. 현재 정부 조직도상 모든 부와 청이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처는 각 부서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열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정리하게 해야 한다. 각 부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영역의 재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안전처는 교통정리자 관점에서 그러한 재난관리 부서를 통제, 조정, 연결, 협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를 미리 지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동시에 규정의 제정과 점검, 예측과 평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각 부서간의 유기적 관계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가안전처가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관리에서 재난방어의 최전선은 지방정부라고 통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은 각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가 돼야 각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시간적, 거리적, 전략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증거로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재난관리 예산의 70~75%는 지방정부가 확보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역으로 국가안전처는 25-30% 정도만 감당하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관과 토목공무원이 각 지방에서 화재와 풍수해만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두 가지 재난을 제외한 기타의 재난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는 기타의 재난을 포함 모든 종류의 재난이 관리가 되도록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안전처는 모든 지자체에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대처방법을 학습 및 체계적으로 분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수합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해당지역의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전술된 국가안전처의 역할구도와 유사하게 지방의 모든 관계자들을 재난관리에 관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각 기업체에게는 기업 자신의 재난관리인 사업연속성을 계획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체에게 일사일촌 혹은 일사이촌(한 회사가 한 개 혹은 두 개 지역사회와 제휴하여 지원하는 것)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에 인적 물적으로 공헌하도록 해야 할 것. 계속해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청년회, 부인회, 자원봉사자 제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각 지역의 상황에 정통하고 있는 젊은 청년회와 부인회의 역할은 지방의 재난관리에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은 지방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판 아래에서 전달이 될 때 더욱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규만 국제재난관리사, 인제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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