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담합하 조합 고발 및 과징금 총 42억 7400만 원 부과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2-03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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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74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서부조합’)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수량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본 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를 했다. 본 조합과 3개 조합은 2017년도, 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2017년도, 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 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 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바, 본 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 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 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 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7년도, 2018년도 입찰에서 본 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 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본 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총 42억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본 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조합 과징금 부과내역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으며,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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