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에 과징금 총 3억 4000만 원 부과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2-03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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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실시한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 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그러한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23일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동방과 세방은 모두 중국 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계획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 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 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대우조선해양이 2016.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 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역시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동방과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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