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의 법제화로 문신사들의 권익보호와 범법자 양성을 멈춰야

박나인
eco@ecomedia.co.kr | 2021-02-23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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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에 걸쳐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어져 있다. 총 2,000명 가까운 집단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반영구화장 외 문신사들은 '의료법 2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행위'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문신 시술소에서 받는 예술 문신을 비롯해 미용실 등에서 이뤄지는 반영구눈썹문신과 같은 미용 문신도 모두 불법이다.

얼마 전 이웃나라 일본도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난 9월 일본 대법원이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해 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례를 뒤집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의 다수 국가는 안전관리 규정 등을 두어 문신업을 관리하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법제화가 시습하다”고 말하며 “문신사중앙회의 7년의 법제화 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문신사들의 권익보호와 범법자 양성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신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고 국회의원들까지도 눈썹문신을 많이 한다며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4만여 명이 문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시장규모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에 비의료인도 자격과 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및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도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공중보건위생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신시술 및 반영구 화장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되 시술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보란 이사장은 시술의 과정 중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한다면 문신사들도 따르고 시행할 것이고 이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신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 법의 규제 안에 둔다는 것의 제정안의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문신 행위와 문신업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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