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화 법안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 마련
맹 의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의 교통 생활비 절감기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9-24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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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근거 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되어 효과가 확인되었고, 올해는 서울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범사업 결과 월 평균 1만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의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20대 57.8%, 30대 23.6%)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본격적인 전국 확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다른 그린뉴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기대를 모을 전망이다.

맹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법안 통과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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