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달 환경설비 인색한 대기업들 낯뜨거운 민낯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6-16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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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또 다시 우리 기업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들이 원가절감 극대화, 일명 어뷰징(Abusing) 일감몰아주기식 등 편법에 익숙해서인지 환경설비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증표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버리는 현장이 곳곳에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제품만 봐도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놓아는 대기업들이어서 더욱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든다.


기업들이 반환경적인 사회적 병리현상의 반복성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친기업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승자박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또 하나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지나친 원가절감만 강요한 사업주들의 목소리에 눌려 하부조직들이 과잉충성으로 이익극대화만 열을 올린 탓도 있다.


언제부터인지 공직사회와 기업과의 끈끈한 관계 아래 수많은 환경관련 법 규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부족해 너무나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들통이 나 수면에 떠오른 기업들의 환경경영의 이중성은 환경관련법규를 잘 준수한 중소기업들 앞에서는 낯 뜨겁기 그지없다. 


최근 환경부가 합동 단속에 걸려든 녹색기업이라는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담장 너머에는 그야말로 친환경경영이 없는 반환경적 사각지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들은 수많은 시간동안 몰래 버린 유해성 물질은 사람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파괴하는 독성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노니페놀 에톡시레이트, 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을 비롯 각종 중금속 물질들이 범벅이었다.


생태계파괴 물질들을 집근처 도랑에서 부터 4대강 줄기를 따라 논과 밭으로 그리고 우리 밥상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미필적인 고의 살인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만 주창해온 동안 정경유착이 몸에 밴 엄살만 피우는 기업에게 환경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위한 자발적 노력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201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뒤 안팎으로 준비 안 된 기업들은 생산성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기업들의 절박한 애로사항도 있다. 녹색경영의 진정성이 없는 반 환경기업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그린워치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당근도 던져줬다. 규제완화라는 타이틀로 기업에게 생산성을 높이도록 모난 부분을 둥글고 느슨하도록 했다. 이미 손톱 밑의 가시라는 대통령의 공포에 가장 신바람난 곳은 대기업이다.


문제는 규제완화에 척후병 역할을 해온 환경부의 자세다. 불거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듯이 최근 관피아에 환경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의 태생은 규제에서 규제로 생을 마감해야 맞다. 규제가 없는 환경정책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환경규제 기준을, 뒤에서는 환경준수가 무뎌진 봐주기 정책이라면 구태의연한 대기업들의 환경투자에 대한 인식은 환경기술이 퇴보하고 먹강한 다국적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녹색기업들의 첫 번째 덕목은 녹색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공공재인 녹색제품(상표) 값에 기업 스스로 배신해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민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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