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만연한 환경문제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9-10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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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한국생물과학협회장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기후변화 문제는 온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확실하여 IPCC가 적응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했어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허송세월하다 강력한 태풍과 폭우를 맞고 허둥대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생물과 생물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되던 상호작용의 일탈로부터 발생한 환경문제의 일종이지만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러한 정보에 바탕을 둔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계속 문제를 키우는 형국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전문가가 논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태풍의 강도가 강해졌고,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늘어났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바람으로 건물의 지붕과 벽체가 뜯어져 날아갔고, 해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7톤짜리 테트라포드가 날아가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은 기후변화 발생 메카니즘조차 이해하지 못하여 내놓는 대책이 오히려 기후변화를 키우거나 그 영향을 악화시키는 대책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기후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산사태까지 유발하며 더 넓은 숲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말이다. 


홍수의 영향은 하천 변 농경지 침수를 넘어 주거지 깊숙이까지 파고들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했다. 그런데도 하천의 폭을 줄여 생긴 침수문제를 두고도 본질은 접어둔 채 정치적 진영문제로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존하며 진영 간 갈등과 반목의 소재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덕분에 가라앉았던 미세먼지는 제철을 만나 다시 부상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세먼지를 흡수·제거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며 조성한 숲은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로 이루어져 제 살기도 바쁘다보니 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쓰레기문제는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고도 그 대책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놀림 받는 수준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건축 허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산사태의 길목마다 펜션이 들어서고, 온 산의 나무들이 마치 단체로 스키 타는 모습으로 아파트 단지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떤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진행하는 복원사업이 오히려 그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진행하는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업에는 외래종이 단골로 등장한다. 의도적으로 외래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겠다고 다시 수백억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병 주고 약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국정을 감시하라고 뽑아 준 국회에는 이러한 오류를 집어 낼 수준의 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지한 소시민이 알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정을 바르고 깊이 있게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더니 부잣집 자제, 남을 등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 힘 있는 자에 빌붙은 자,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 하여 교묘히 대중을 속인 자들은 입성하였지만 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고, 이처럼 무지하고 무식하게 펼쳐지고 있는 환경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은 환경·노동위원회라고 붙여졌지만 전자는 의미가 없고 후자만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국회에서 요구하여 정부가 내놓는 자료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수집한 자료도 없는데 평가 결과는 존재한다. 

 

평가에 적용된 도구는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도구가 적용되기도 한다. 조사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쓸모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국정감사가 열리겠지만 기대하고 긴장할 것도 없다. 이전의 사례를 볼 때, 그 수준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고, 때로는 코미디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참을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세금으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봉급을 제공해도 “국회 해산” 비슷한 말도 꺼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며 때로는 그들을 우러러 보며 따르고 있으니 말이다. 덕분에 우리는 만연한 환경문제를 안고 살아야 할 운명인가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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