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22년 9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현대해양과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병길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환영사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김인권 전 수협중앙회 회장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진행하면서 자리를 빛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부친이 멸치잡이 어업을 했다는 개인사를 밝히면서 세미나 참석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관련 사진 <사진제공=안병길 의원>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사 속 명태가 빠질 정도로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 바다에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라며 “이처럼 새로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그동안 해오던 관습적 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실효성있는 기후변화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남획 규정, 혼획 규제 등의 현행 어업 정책들이 가지는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어선 규모 규제, TAC, 금지체장 등 수산 규제법 혁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좌장을 맡았고,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김성호 한국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정성문 쌍끌이선주협회장, 고동훈 KMI 연근해어업연구실장, 정석근 제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어업규제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어업규제 재설정 및 연근해업별 조업구역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현장여건에 맞게 TAC 제도를 개선하고, TAC 적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어구사용량 현실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국가간 어업협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더 넓은 어장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정성문 쌍끌이선주협회장)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졌고, 현행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과 함께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세미나가 종료된 후 이날 행사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어민들의 염원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TAC 등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장을 정기국회 내 연이어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오는 27일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육성방안 세미나>, 29일 <해사법원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30일 <수산 규제개혁 포럼> 등 해양 수산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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