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콘크리트 매널(맨홀) 부식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안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국의 매널은 약 365만 개인데 이 중 5.4%, 약 19만 8,000개가 콘크리트 매널”이라며 “외관이 깔끔하다는 이유로 보행로에 설치됐지만, 부식과 파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수 매널의 경우 하수에서 발생하는 부식가스 때문에 내부 철근이 녹아내리며, 겉으로는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장마철엔 ‘도심 블랙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추락방지시설 예산 114억 원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콘크리트 매널 교체 예산은 빠져 있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교체율이 들쭉날쭉해 ‘돈 있는 지자체는 안전하고, 없는 곳은 위험한’ 구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천은 교체 대상보다 많은 2,300여 개를 선제 교체하는 반면, 제주·대구 등은 예산 부족으로 절반도 교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매널 위험도를 등급화하고, 연차별 교체 목표와 예산을 직접 배분해야 한다”며 “매널의 재질·위치·점검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예산을 운용하지만,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통합 하수도 통계에 매널 데이터를 반영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후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노후 매널은 잠재적 재난 요인”이라며 “정부가 지방 재정 격차에 따른 안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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