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명령이 반복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이 국감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은 10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472개 토양오염 부지 중 상당수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이 정화비용보다 싸서 기업들이 아예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남 창원 진해구 부지를 사례로 들며 “열 차례나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미이행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는 “기준치의 10배가 넘게 오염됐는데도 2018년부터 네 차례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화비용은 1,300억 원에 달하지만, 기업은 2년마다 1,000만 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원의 지적대로 벌금이 더 싸다는 인식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부처 차원에서 법 개정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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