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부채 구조와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14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고 있는데, 정작 수공은 책임 있는 경영 대신 방만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10조 1,000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으며, 정부는 이 중 4조 5,000억 원을 203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약 3,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수공의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공은 성과급을 320%씩 받아가고, 매년 경영평가 등급은 B·C로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조지아 수력발전사업 등 해외 사업에서 매년 수십억 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9,126억 원의 이익잉여금(정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부채를 갚으면서 기관은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이중 구조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조치들이야말로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기후대응이나 물관리 같은 대형 국가사업이 진지하게 추진되려면, 공공기관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의원님 취지에 공감하며, 수공의 재정운용과 정립금 활용 실태를 검토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재정 구조는 당시 정부가 설계한 것으로, 수공이 일부 부담을 떠안은 배경에는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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