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정미 의원실>[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1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원인불명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부가 인근 지자체와 민·관·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주도해 줄 것을 주문한 것.

이정미 의원은 인천 연수구가 ‘악취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인 분석과 해결이 미흡한 점을 들어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악취 민원 296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발생지역이 송도국제도시 남동쪽 바닷가 인근 5공구에 집중되어 있고, 민원 당일 풍향이 남동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5공구 남동쪽 시화산업단지(시화산단)가 악취 발생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화산단은 경기도 관할이라 연수구의 순찰·단속 권한이 없어 피해 발생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별 인접 지역의 월경성 악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정미 의원의 입장이다.

▲ <자료=이정미 의원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은 지난 3월25일부터 송도국제도시의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심각했던 지역 가운데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첨단 장비를 이용해 대기질 측정 및 격자법 조사, 환경기초시설 시료채취 등을 통해 악취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피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꾸준한 조사와 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발생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지역 인근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환경공단의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이 경기도 시화산단의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또 환경공단이 전문적 기술진단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후,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체 개선책 마련 요구를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및 개선 방안을 마련, 여러 지자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지자체의 관할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악취의 원인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 물질의 배출억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인근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지원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끝으로 “여러 지자체가 해당되는 악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가 주관하고 인천시·경기도는 물론 연수구·남동구·시흥시·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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