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부는 평상시 보험사들과 간담회‧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의견 조율 및 소통을 한다. 현안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험요율 및 약관 개선을 위해 환경부‧보험사‧보험개발원 등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해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인하했고, 사업장의 행정력 낭비요소인 보험료 정산 규정을 약관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책임지는 보험사들의 책임지분은 각각 DB손해보험 45%, NH손해보험 30%, AIG손해보험 10%, 삼성화재 10%, 현대해상 5%이다.

참여 보험사 중 대표 보험사​격인 DB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체결 등의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헌석 DB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 TF팀 선임과장에게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 이헌석 DB손해보험 선임과장(환경책임보험 TF팀)

Q: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보험사에게 갖는 의미는. 

A: 환경책임보험은 이전에는 보장하지 않은 점진적인 리스크를 보장함으로써,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학계‧산업계‧보험업계 등이 어렵사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환경오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해율이 불투명하고, 이제 제도 시행 4년째라 짧은 경험을 했고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와 사업장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보험사 매출에서 환경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A: 환경책임보험은 연간 약 750억원 시장이다. 국내 일반보험 시장은 6조원대로 그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매출에 대한 기여보다는 보험의 피해자 기능에 더욱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Q: 언제부터 참여했나.

A: 구체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협의하는 도중, 보험업계에서는 산업계의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의 시장성(손해율)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환경부에서 환경책임보험 판매 의향을 문의했을 때 3개 보험사가 판매 의향을 밝혔다. 이 3개사(DB손해보험, NH손해보험, AIG손해보험)는 당장의 시장성(손익)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제도 시행 이후 많이 개선되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Q: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가입했나.

A: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대상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소규모 인쇄 업체부터 대형 석유화학회사로, 최저 보험료인 10만원부터 최대 억대까지 있다.

Q: 보험료 지급 사례와 사업장 반응은.
 

▲ 환경책임보험 시장은 연간 750억원 규모다.A: 일례로 2016년 세종시 A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인명피해(검진비, 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 약 5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공제금액을 제외한 보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6년 부산시 B업체의 옥외 저장탱크에서 포르말린이 유출되어 손해액 약 5500만원이 발생, 공제금액을 제외한 보험금 약 4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반응은 기업에 책임이 경감되고, 지속적이고, 안전 경영을 할 수 있어서 심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보험료가 다소 부담된다는 사업장도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환경책임보험 제도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향후 더 많은 개선점과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보험사들)는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과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환경오염 사고가 적어서 보험사가 예상외로 수익이 남는 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향후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의 위험관리 기준 등 여전히 숙제가 많지만 환경부와 잘 조율하면서 사업장과도 협의해 제도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Q: 담당자로서 느낀 점은.

A: 보험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서, 보험료 관련 민원 등이 많이 있다. 고객이 고지하는 물질량과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보험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부실 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행정조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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