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당초 예정됐던 2025년보다 1년가량 빨리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 등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중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2015년 46만5000t, 2016년 52만9000t, 2017년 56만7000t, 2018년 70만6000t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당장 4개월 뒤부터는 지자체별 반입 가능 쓰레기양을 정하고 이를 넘으면 추가 수수료나 일정 기간 반입 금지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다급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미봉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다음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규 매립지 공사에 7~8년이 소요되는 만큼 대체 매립지 선정이 늦어지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입총량제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는 일일 할당 반입량이나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등 세부 내용은 정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문제는 지자체별 반입 허가량을 정하는 것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 반입량의 90% 선을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반입량의 42%를 서울이, 39%를 경기도가, 19%를 인천이 차지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불이익 조치로 추가 수수료를 내는 방안에 대해 3개 시·도가 모두 동의했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조치로 쓰레기 반입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이 크다"고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3 매립장이 예상보다 빨리 포화될 전망이라 대체 매립지 선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제3 매립장은 설계 당시 하루 1만2000t의 쓰레기 반입을 예상하고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최근 하루 반입량이 1만3000t 수준에 달해 2024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수도권 매립지 제3 매립장이다. 제1 매립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제2 매립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해 매립률이 100%에 달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설립 당시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대체 매립지를 정하지 못해 제3 매립장을 만들고 작년 9월부터 사용 중이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해 올 초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걸고 "서울·인천·경기도가 각자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매립지로 사용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경기·인천은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공동 주체로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비의 20%(2500억원)을 유치지역에 지급하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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