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폐기물처리 구조적 문제

폐기물류 배출·수집·운반·처리량 각 데이터 집계 안돼
우리 정부는 폐기물 정책의 기조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수적인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자원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폐기물은 에너지연료(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폐비닐, 폐플라스틱, 고철 등은 물질적재활용과 화학적재활용으로 연료 및 각종 물질들로 재탄생하고 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제주도, 가축분뇨 불법투기에 몸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제주도는 매해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가축분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제주도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숨골’에 가축분뇨 8500톤 가량이 무단 투기된 사건이 밝혀지면서 비상신호등이 켜졌다. 이에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리·감독에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도 제주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축사들은 비오는 날이면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전문 처리업체에서도 불법배출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는 제주도 전체 양돈농가의 20%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물론 악취도 매우 심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이 매년 발생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취약하다.

제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약 100만 톤, 1일 2754톤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비율은 개인 농가가 33%, 공공처리시설 20%, 민간처리시설 47%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시 가축사육현황 및 분뇨 발생량 (‘22. 12월 기준) 

축 종

농가수

사육두수

배출량

(㎏)/일

발 생 량

1일(톤)

연간(천톤)

계

1,400

1,976,274

　

2,754

1,008

소

한육우

393

22,382

13.7

307

112

젖 소

27

3,426

37.7

129

47

돼 지

183

387,792

5.1

1,978

722

말

741

10,719

13.7

147

54

닭

77

1,551,397

0.1247

193

71 

제주시,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현장지도 점검 강화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처리의 비중을 더 두기 위해 일일 200톤에서 430톤(가축분뇨 370톤 + 음폐수 6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시설을 증설해 지난 7월 31일에 준공했다. 한국환경공단과 제주시가 위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99억 6000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 가축분뇨와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전력생산량은 연간 5.256MW이며, 전력생산중 발생된 폐열을 활용한 열원은 LPG기준 연간 약 307㎥ 대체 효과를 발생시킨다. 

 

▲ 9월 4일 한림읍 금악리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시, 지역주민, 시공사 등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악취 등 제주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시설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분뇨가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은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이 가장 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처리시설 이외에도 액비화, 사료화 등의 처리시설도 점검하고 지원을 통해 각종 처리시설들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안관홍 금악리장은 “금악리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일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농가들이 늦은 밤, 비 내리는 밤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마을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대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처리용량 만큼 개인 업체들이 처리하는 용량을 줄여야 악취 등의 환경문제들이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정 제주의 ‘옥에 티’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은 지역 주민들마저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 오염되가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주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노후 축산 시설들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면 보다 정확한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량을 파악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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