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 대책 시급

2017년 2억6379만 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07 10:02:08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 원, 407만 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단위:건, 천 원, 배, %) <출처=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 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간편결제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129억4174만 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 원(74%), 4만2316건(76%)이 반환되지 못했다며, 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으로, 간편송금업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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