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국민 안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홍수 예방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 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되었다.

 

▲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❶ 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집중 투자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국가하천정비사업 : (’23) 4,510억 → (‘24) 6,627억 원, < 46.9% ↑ >

 신규 댐 건설 등 : (‘24 신규) 63억 원

 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 114억 → (‘24) 155억 원, < 36.0% ↑ >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 1,541억 → (‘24) 3,275억 원, < 112.5% ↑ >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 85억 → (‘24) 262억 원, < 208.2% ↑ >

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 (’23) 169억 → (‘24) 818억 원, < 384.0% ↑ >

 

❷ 미래 산업 초석 다지기 위한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3) 694억 → (‘24) 781억 원, < 12.5% ↑ >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 (’24, 신규) 300억 원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23) 104억 → (‘24) 236억 원, < 126.9% ↑ >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 (’23) 1,388억 → (‘24) 1,277 억 원, < 8.0% ↓ >

 무공해차 보급 : (’23) 2조 5,652억 → (‘24) 2조 3,193억 원, < 9.6% ↓ >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 (’23) 5,189억 → (‘24) 7,344억 원, < 41.5% ↑ >

 

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석면피해구제급여 : (’23) 277억 → (‘24) 455억 원, < 64.3% ↑ >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 (’23) 36억 → (‘24) 90억 원, < 150% ↑ >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23) 39억 → (‘24) 58억 원, < 48.8% ↑ >

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 (’23) 3억 → (‘24) 108억 원

 공업용수도 확충(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 (‘24 신규) 3억 원

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 (’23) 228억 → (‘24) 420억 원, < 84.2%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팔공산 국립공원) : (‘24 신규) 125억 원

 

 

산업계-환경부 협업 성과,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 516개 기업에서 4조 72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과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하면 2023년도 녹색산업 수주‧수출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부처 및 기관과 총 82회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환경부는 12월 21일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이번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하여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 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과감히 도전하고 전 세계(글로벌) 녹색 전환 주도권(이니셔티브)을 견인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각국의 환경 난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출발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1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올해 11월 13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현재 임직원 220명)을 정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이라는 4가지 한국환경보전원의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기관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을 선포하며 사람과 자연을 더욱 중시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무색 페트병 자원순환 체계 구축 민관협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2월 1일 생수 제조사 ‘스파클’, 재생원료 생산 기업 ‘두산이엔티’와 ‘디와이폴리머’, 신재 원료 제조사 ‘티케이케미칼’과 무색 페트병 역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두산이엔티’ 무색 페트병 전용 재생원료 생산시설 제2공장 준공식 현장에서 함께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민관 협의체가 운영되며 공단은 재생원료가 식품 용기에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지원과 재활용 데이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스파클’은 자체 역회수 프로그램으로 확보된 투명페트병을 ‘두산이엔티’에 공급하고 ‘두산이엔티’는 재생 플레이크를 생산한다. 또한 ‘디와이폴리머’는 ‘두산이엔티’로부터 공급받은 플레이크로 식약처 인정을 받은 재생 칩을 생산하게 된다. ‘티케이케미칼’은 ‘디와이폴리머’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원료를 자사의 신재 페트 원료와 함께 ‘스파클’에 공급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을 통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취지를 잘 실현한 사례다”며, “공단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우디와 물분야 교류 협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분야 협력 증대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자원농업부 알샤이바니 압둘라지즈 무하렙(Al-Shibani, Abdulaziz Muhareb) 차관은 지난 12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6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참여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선보인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시스템, AI 및 탄소중립 정수장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기술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며 윤석대 사장과 면담을 요청, 협력을 제안했다.
알샤이바니 차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리, 기후적 특성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 수요 증가 등으로 물문제를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물문제 해결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등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물관리 효율화 및 유수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및 기술 교류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석대 사장은 12월 8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초청하여 물관리종합상황실과 유역수도종합상황실 등을 안내했다. 알샤이바니 차관은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80% 이상의 유수율을 확보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수율 제고 사업 성과에 크게 주목하며 물공급 과정에서 누수를 줄이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윤석대 사장은 “우리나라와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라며, “물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 교류 등 협력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양국의 번영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시 에코머니 지급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로 사는 세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카드로 사는 세상’(그.사.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제휴유통사에서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저탄소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최대 4000점 받을 수 있다. 기존 적립과 더불어 결제 1건당 1,000점이 추가로 적립되고, 1인 한도는 4000점이다.
이와 함께 그린카드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hethegreencard)에서는 댓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www.green-card.co.kr)과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카드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그린카드 고객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린카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인천 대표 휴식명소 자리매김 

‘재방문 의사 9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개방·운영한 결과 시민 26만 4천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야생화단지는 과거 수도권매립지 연탄재 야적장이었던 공간을 매립지공사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20여 년간 힘을 모아 지역의 환경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이 인증하는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등 인천의 대표 휴식명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야생화단지에서 2023 인천 서구 업사이클 페스티벌과 드림파크 가을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야생화단지 내 데크·안내판 설치, 안전난간, 환경교육장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방문객 400명 대상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8%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종합 만족도 점수는 89.4점으로 전년(85.6점)보다 3.8점 상승했다. 방문객들은 특히 야생화단지의 넓은 꽃밭과 산책길에 대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손경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원녹지부장은 “신규시설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야생화단지를 휴장한다”며 “내년에는 맨발 산책길과 휴게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고 가을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광 폐수처리오니 재활용 활성화 기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탄광의 폐수처리오니를 광산 오염수 내 비소(As) 제거용 흡착제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매립지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이앤켐솔루션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폐탄광 폐수처리오니의 물리·화학적 특성, 재활용된 흡착제의 성능,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성 등을 분석하고 재활용 ‘적정’ 의견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다.
이번 평가 승인으로 재활용 업체는 그간 매립되던 폐수처리오니를 비소 제거용 흡착제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처장은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전문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평가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립지공사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고객서비스-기술지원 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2023년도 청렴 기관 평가받아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는 ‘2023년도 자체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평가지수(9.74)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협회는 지난해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청렴도 평가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협회 전 직원 103명 및 그동안 상하수도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던 기업체 등 협회 외부고객 472개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방법은 조직 내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체감도 측정 문항과 동일하게 실시했다.
협회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부패인식 체감도에서 9.74점을 받아(‘22년 권익위 전체평균 9.38, 공직유관단체 9.56) 매우 청렴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등 항목에서 부패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체청렴도 조사 결과를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9.38 → 9.74, ▲0.36) 반면, 내부 부패인식 체감도(6.77 → 6.86, ▲0.0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협회는 앞으로 평가지표 항목인 부정청탁, 부당지시, 갑질행위, 사익추구, 계획실효, 고위직 노력 등 8개 항목에 대해 반부패·청렴의 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적 소통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종 사무총장은 “강기정 협회장의 확고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참여적 소통 활동을 확대해 나가면서 청렴한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매년 3.03mm씩 높아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년~2022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 최근 34년간(‘89~’22) 해수면 상승률(21개소) / 최근 34년간(‘89~’22) 해수면 상승률 변동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15mm), 남해안(연 2.7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연 3.41mm), 포항(연 3.34mm), 보령(연 3.33mm), 속초(연 3.23mm) 순이었다.
또한,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199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mm)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4.51mm)을 비교해 보니, 최근 10년간 약 1.3배 정도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최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www.khoa.go.kr/oceangrid)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 분석자료가 연안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수면 변동 분석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절감, 온실가스 7150톤 저감 효과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현장

환경부는 지난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환경부는 2024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9조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기술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농촌·산간 등 급수 취약지역에 원격으로 수질 등의 상황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지난 11월 영동군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한 바 있으며,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장치(정밀여과장치 등)를 설치하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도 올해 15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김천시를 대상으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 또한 102개 정수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노후상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사고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수도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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