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진욱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정책지원국장

▲ 권진욱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정책지원국장
“교육환경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재”
권 국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는 2018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을 주도했으며,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제도 신설, 고령사회 대응 정책, 공공시설 위생기준 마련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여성과 노인, 어린이처럼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이 올라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학생들에게 더욱 취약하게 작용하며, 이는 교육환경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폭염, 미세먼지, 한파, 홍수 등 기후현상이 학습의 지속성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기후 시대의 교육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도 그는 “이 법은 단순한 개발 규제가 아니라,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이라며, 교실 안팎의 보건·위생·안전·학습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의 존엄성과 지속성 위한 정책 필요
권 국장은 현재 교육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낙오 없는 교육환경’ 구축을 꼽았다. 학생의 정서·심리 지원, 포용적 학교 공간 조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하나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AI 인재 육성, 기초학력 체계 구축, 사교육비 경감 등 실질적인 교육 변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다”며, “과거와는 다른 실행력을 국민이 신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한계와 관련해서도 “개발사업자의 사익과 교육공공성 간의 이해충돌이 본질적 문제”라고 짚으며,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교육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학생 수 외에도 지역 소득, 돌봄 여건 등 사회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재정분배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선진국형 학교는 단지 시설만 좋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과 지역이 연결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과 복지, 디지털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와 실질적인 성과 중심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진욱 국장은 “교육은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기후위기 시대, 교육환경은 생존을 위한 기반이며 교육정책은 지금, 현장에서 응답해야 할 때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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