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차량 구매와 유지비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피하는 ‘가짜 법인차량’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신규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2016년 82%(1억 원 이상 수입 법인차량 1만2659대, 국산 법인차량 2852대)에서 2021년 8월 기준 98%(1억 원 이상 수입 법인차량 2만4186대, 국산 법인차량 522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등록되는 차량 전체의 국산차:수입차 비율이 4:1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법인차량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신규 등록된 3억 원 이상 차량은 전체 3101대 중 390대를 제외한 87.5%가 전부 법인차량이었으며, 이 중 단 3대만이 국산 차량이었다.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용이 아닌 ‘가짜 법인차’의 탈세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1억 원 이상의 법인차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신규등록된 1억 원 이상 법인차량은 2016년 1만5511대, 2017년 1만5782대, 2018년 1만5412대, 2019년 1만7638대, 2020년 2만3674대, 2021년은 8월까지의 통계임에도 2만4708대에 달했다.

 

▲ 출처=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제공=강훈식 의원실

 

강 의원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일반 서민들은 생계걱정을 하는데, 상위 1%의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 세금을 조금 덜고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관리한다”면서, “특히 개인차의 경우 국산차 구매율이 높은데, 과시를 위해 수입차를 구매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측면에서도 큰 손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자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그 부품산업만으로 22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지는 우리 핵심 주력산업으로, 주요 차종의 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98%(현대자동차 자체 통계)에 달해 산업 연관효과 역시 크다.

 

▲ 국내 완성차 대표 차종별 부품 국산화 비율 <출처=현대자동차 제출자료, 강훈식 의원실 재구성>

 

강 의원은 “실제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인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공공기관에서 법인차를 내연기관차량이 아닌 전기차 등 미래차로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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