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슬아
msa1022@naver.com | 2014-05-12 10:57:02
녹색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발생요인과 대책’에 따르면 공장과 자동차가 많은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농산촌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황사의 영향이 큰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국내자체 발생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 예로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강원도는 시멘트 산업, 전남은 제철과 석유 화학단지의 영향이 컸다고 추정된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인천과 충남, 경남은 이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지역별, 산업별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발 스모그란 표현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내 발생요인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내 대기오염 측정소 대부분이 건물 옥상에 있고, 환경부 기준인 10m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비율이 30%에 달한다. 이 정책위원장은 "실제 생활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소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량 2부제와 경유택시도입은 이율배반적 논리
초미세먼지 배출에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정책위원장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며, "경유 승용차를 비롯한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한 오염원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 대형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나 단속이 저조해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이다.
그는 "정부의 규제 '암' 발언 이후 평창올림픽 위해 가리왕산 개발 허가가 이뤄지는 등 결국 애꿎은 환경과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WHO에 따르면 전 세계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했고, 2012년도 한해에만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굳이 경유차 도입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차량 2부제를 논하면서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유진 정책위원장은 "한 때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정수기 사업이 떠올랐는데 이번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보니 공기청정기 사업이 뜨고있다"며 "정부와 달리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발 빠르다. 하지만 개인이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은 공공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청정기, 정수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등 환경문제를 오히려 에너지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친환경차량 확대 정책 중 하나인 '전기차' 확대는 전력사용증가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석탄연료에서 66.7%, 경유에서 19.3%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인천, 충남, 경남 등에 2022년까지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특정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짓는 문제는 제2의 밀양사태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의 문제를 빗겨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도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감수성이 사라지고 있다.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밀양의 송전탑도 해당 지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며 "엄청난 에너지소비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당장 기업과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현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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