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럽연합(EU)이 제품의 환경성능을 강화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섬유·의류, 철강, 전기·전자, 타이어, 태양광 등 주요 산업의 대응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제2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추진 현황과 산업별 쟁점,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제1차 정책포럼에서 에코디자인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2월 우선검토 품목군 5개를 선정했으며, 4월에는 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출범시켜 제도화 논의를 이어왔다. 품목별 포럼 10차례를 통해 57개 기업·기관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의 배경에는 EU의 규제 강화가 있다. EU는 2024년 7월 발효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제품군별 지속가능성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제품의 소재와 환경성능, 수리·재활용 정보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제품의 환경성능이 시장 진입과 공급망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기업도 제품 설계와 생산 단계부터 관련 기준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별 규제 대응 현안과 한국형 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섬유·의류 분야에서는 EU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관리 방향이 논의됐다. 철강 분야에서는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과 재생원료 인정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전기·전자제품 분야는 수리·재활용과 재생원료 활용 확대 방안을, 타이어 분야는 폐타이어 자원화와 친환경 소재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 과제를 공유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모듈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전문가들은 국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과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제안했다.

▲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의 개회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산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제 제품 환경규제 동향과 업종별 정보를 공유해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품의 환경성능이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업계의 현실과 국제 규제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백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석연구원이 ESG친환경대전 전시부스에서 관램객들에게 에코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제품별 환경성능 기준과 정보 공개 범위, 재생원료 인정 방법, 기업의 이행 부담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