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km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불량부품으로 멈추거나 탈선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상 최대 고속철도 입찰담합액 350억원 대 국내 8개사 전선회사가 도덕성, 윤리적인 기업은 온데간데 없이 국민의 생명까지 노리는 일부 전력선이 법적 기준치를 밑도는 불량전선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은 전형적인 담합비리를 그대로 써먹었다.

 

이번에 적발된 8개사는  낙찰사, 들러리업체로 사전에 모의를 통해 각각 맡은 일을 분담해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9년 공사를 착공 현재 1단계 오송~광주송정(182.3㎞) 구간은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투찰가를 담합한 국내 전선업체 8개 회사 소속 임직원 25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찰 담합 업체는 일진전기, L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호명케이블, TCT, KTC, 가온전선 등이다.

 

입찰담합에는 내부 공모자가 있어 가능했다. 먼저 이들 기업에 입찰 정보관련 제작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건낸 것 뿐이라고 공단측 관계자는 해명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8개 전선회사는 투찰당일인 5월 14일 서로 직원을 보내 교차 감시하는 방법으로 임찰담합했다.

 

납품물량을 분배생산하거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7~13%의 수수료만을 챙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일진전기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특히 일진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35억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조가선(주 전력선 지탱 및 전력 공급 보조역할)을 수입, 자가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공단에 납품해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저가 중국산 조가선은 자칫 고장원인이 돼, 고속철도의 특성상 고속으로 달릴 경우 조가선이 끊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강조해온 기회균등, 공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들 8개사는 철저한 계산에 따라 악용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8개사는 막후 협상을 통한 담합행위는 이러한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쟁입찰보다 낙찰금액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과정의 철저한 크로스 이중삼중 점검이 없는 것도 이들의 담합을 막지 못한 것도 악용된 셈이다.

 

사실상 원전 가짜 부품 납품과 유사하다.

 

이들의 생산된 제품에 납품자재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검사는 임의규정이고 제작사에 검사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납품전 검사는 완제품 및 납품수량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적발이 쉽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생산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고, 생산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내부 직원과 공모는 물론 입찰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광단 관계자는 "아직 광역수사대에서 어떤 자료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경찰로 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로, 내부적인 자체 조사중이며 조가선 관련 불량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전형적인 관피아가 있어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관피아를 척결하는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서 "국민혈세로 건설되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구간에 전력공사는 송전케이블 시공을 마친 상태다. 고압케이블도 1149km중 1148km 정도를 막바지 완료를 앞두고, 현재 전차선 공사가 한창이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김점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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