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충분한 삶을 누리는 미래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부채, 식량·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얽힌 이른바 ‘폴리크라이시스’ 시대에도 생태적 한계 안에서 더 공정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참여한 글로벌 정의 보고서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추진한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 등 45명의 기여자가 200명 이상의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2℃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2100년에는 전 세계 평균소득을 1인당 월 5,000유로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 공정한 분배와 생태적 전환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국가 간 불평등과 각국 내부의 불평등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식생활 변화, 글로벌 부유세와 소득세 도입,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경제 구조의 탈물질화 등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탈물질화란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의 성장에서 벗어나, 보건, 교육, 돌봄, 문화, 여가처럼 상대적으로 물질 투입이 적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영역으로 경제의 중심을 옮기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공여국이 공식 개발원조를 줄이는 상황에서,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은 부채 탕감, 다국적 기업 과세, 불공정한 국제금융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자원이 역류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하나로 묶어 경제적·생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개발재원 개혁, 국제조세 협력은 별개의 의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세계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억만장자와 고소득층, 가장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후 안정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제시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보고서는 초부유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환이 부유한 나라의 대다수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더 나은 공공서비스, 더 짧은 노동시간, 더 안전한 기후, 더 안정적인 공동체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충분성이다. 끝없는 소비와 생산 확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건설·제조 등 고배출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보건, 교육, 돌봄,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변화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바꾸고, 과잉소비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환에 가깝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한 이상론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20세기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와 복지, 노동정책을 통해 최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줄이며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 대규모 사회 변화는 이미 역사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적 선택과 사회적 동원이다. 피케티는 이 전환을 둘러싸고 “거대한 문화적, 지적, 정치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대담한 개혁이 오히려 보수적이고 미온적인 개혁보다 더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싸울 가치가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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