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자원순환 분야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하나의 큰 축이다. 이에 자원을 재이용·활용하고 에너지화하여 순환경제를 실현하고자 여러 정책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조건과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 타 부처들과 얽히고설킨 법과 제도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자원순환국장으로 임명된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에게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Q. 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정부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생산자책임재활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등 폐기물 부문 법·제도 선진화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1년 2.3kg에서 ’22년 950.6g으로 59% 감소했고, ‘21년 전체 폐기물 처리방식 중 재활용이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확대 등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는 중이며, 그간 양적 재활용 확대에 치중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 비중이 작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올해를 순환경제 전환의 기점으로 삼아, 탄소중립 실현과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 내년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와 순환자원 인정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순환경제 이행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키오스크, 배달앱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참여형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열분해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PET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적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불법·방치 폐기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등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책임수거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민간 수거거부 사태를 방지하겠습니다.


Q.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시멘트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유럽, 일본 등은 예전부터 시멘트 산업에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폐기물을 대체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35%를 폐기물 기반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그 양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연성 폐기물을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함에 있어, ①플라스틱 사용에 따라 염소 발생 및 처리 문제 등 환경 이슈, ②소각에너지 산업, 석유화학산업, 열분해산업 등 업계 간 플라스틱 feed-stock 확보 경쟁 이슈가 있습니다.

①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통합환경허가 등 각종 환경현안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② 폐기물 공급물량 관련해서는,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합적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모두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해 말라버린 폐기물 시장을 헤매고 있으며,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에너지로 생산하는 소각 업계는 이미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에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경이다. 또한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열분해 시설이 멈춰있거나 사업계획 백지화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텅 빈 고형연료 제조업체 폐기물 보관 창고다.

Q.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자원순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일회용컵보증금 제도, 생분해플라스틱, 혼합폐기물로 인한 실질 재활용률 저하, 리튬2차전지 분리배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영농폐기물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세종, 제주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주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 결과, 일회용컵 반환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 일주일(’22.12.5∼11) 간 일평균 2464개가 반환되던 일회용컵이 4월 첫주(’23.4.3∼4.9)에는 6694개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청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분해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은 실제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작년에 인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인증은 퇴비화조건(58℃ 내외)에 기반하여 문제가 있었던 바, ‘22.12월에 일반토양 조건으로 현실화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에 생분해플라스틱 분과를 구성하여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정의, 주요 활용 제품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동 포럼을 통해 생분해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다양한 생분해플라스틱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높은 가격과 실제 생분해플라스틱 제품의 효용가치가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생분해플라스틱이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들만 따로 처리(매립)하는 것이 아니며 재활용 폐기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혼합되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고 있다.

혼합폐기물로 인한 실질 재활용률 저하 문제는 분리배출 개선, 선별고도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 여러 각도로 재활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폐기물 혼합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별·재활용 기술의 발전, 재활용 시장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분리배출 대상 품목이나 요령을 간소화하는 등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별 재활용 폐기물 배출 방법·장소 등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 및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선별시설의 재활용가능자원 선별률 개선을 위하여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공공선별장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한 공공 선별시설의 신·증설 및 현대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평가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는 20%가 할증된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하고, 포장재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는 폐기물들을 나름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물질 미제거(분리배출 방법 미준수), 혼합폐기(재질구조상 완벽한 분리 불가능)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리튬, 수은, 니켈카드뮴 등 다양한 종류의 전지가 분리배출되지 않아 선별과 재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지류 분리배출 표시를 통해 선별효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EPR 대상 전지류는 분리배출 표시와 전지 종류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을 연구용역「품목별 재활용제도 개선방안 연구」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EPR 대상 전지류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입니다. EPR에서 제외되어 있는 리튬 2차전지의 경우, EPR 품목 도입과 분리배출 표시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영농폐기물의 경우 미수거량이 매년 약 4~5만 여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공단에서 약 20만톤, 민간재활용업체가 약 6~7만여 톤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수거된 영농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폐비닐 수거보상금(국비) 지원액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여유금이 발생하게 되며, 시·군에서는 이 여유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영농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폐비닐 배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간.오지 등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및 ‘공동수거의 날’ 운영을 통해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3개 시‧도와 소통‧협력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환경부장관-3개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였습니다. 금번 4자 협의체 기관장 회의를 출발로 삼아 4자는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착수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여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등 4자 합의 이행에 최우선 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3월 국장급 회의를 통해 향후 국장급 회의체를 격월 운영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반입총량제 강화 등 폐기물 감축 방안과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가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자 합의의 틀 안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3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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