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포저 허가제, 환경부 탁상행정의 결과

매립지 문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필요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시의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서울시의회의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수돗물을 비롯, 에너지, 대기질, 교통문제 등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수장으로 서울 환경 지키기의 일선에 서 있는 김용성 위원장. 태권도 국제심판의 경력을 가진 그를 찾아 수돗물 문제부터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음식물 종량제 등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대담 : 서동숙 본지 발행인, 박영복 기자 정리 : 이동민 기자>

 

 

Q : 올해 서울시장과 위원회는 어느 정도 협력이 이뤄졌는지

 

A :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원전하나 줄이기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자립과 관련, 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을 하나의 공사체계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집단에너지를 공급한다면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김용성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Q :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 시의회에서 협력은

 

A :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화, 에너지 절약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분야 모두 어려운 것들이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공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동일한 시설용량이라도 공시지가에 따라 부지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임대료 시설용량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함께 늘렸다.

 

Q : 아직도 서울시민은 수돗물을 불안해 하고 있다.

 

A : 수도관 개량 및 옥내급수환경 개선 노력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최근에는 고도정수처리수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 등의 홍보를 지양하고, 홍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급수환경별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전달해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은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내년부터는 고도정수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동시에 상수도 배관망 정비 등 급수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Q : 수도와 관련, 예산이 매년 줄고, 누수문제도 여전하다.

 

A : 최근 3년간 노후 수도관 정비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주요 상수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연차별 정비가 필요한 것 또한 맞다. 시의회에서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있는 수도관에 대한 평가와 회주철관, 콜타르에나멜강관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참고로 노후 수도관교체 사업의 경우 2013년 10월말 현재 1만 3172km를 교체 완료해 교체율 96.4%에 달한다. 현재 누수율도 3.1% 정도로 타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 음식물종량제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지적이 있다.

 

A : 디스포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형물 회수율이 80%이상이면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시에서는 디스포저와 음폐수 처리시설을 통합한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환경부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RFID 종량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자는 것이다. 문제는 설치비가 200만 원 정도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시에서도 금천, 영등포구를 제외하고는 채택한 자치구가 없다. 두 자치구에서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나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Q :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A : 서울시에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말고는 답이 없다. 시에서는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확대,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 타 자치단체 소각시설 공동이용 등의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매립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인만큼 인천시 및 해당 지역주민들의 넓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Q : 서울의 녹화사업이 행정주의적이라는 지적은?

 

A : 녹지율에 대해 시민들은 대형공원이 조성되거나 대규모의 녹지대가 조성돼야 비로소 녹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체감을 하실 것이다. 2009년 이후 대규모 공원조성이 없었던 관계로 녹지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소공원과 자투리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돼, 녹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버스 중앙차로와 버스정류장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벤트성 사업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좋은 녹색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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