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폐기물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정보는 여전히 가려져 있다. ‘쓰레기 시멘트’라 불리는 이 건축 자재가 국민의 일상 공간을 채우고 있지만, 누구도 그 성분이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멘트 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대선 후보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가입단체들이 8일,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범대위는 8일,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남용 실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황운하·문진석 의원을 포함해 각계 시민사회·환경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발언자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아토피와 새집증후군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조차 관리하지 않는 6가 크롬,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은 여전히 자율기준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기준조차도 유럽연합보다 10배 완화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업계는 폐기물 반입 기준을 더 느슨하게 만들려 하고 있고, 국회 일각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범대위는 이 같은 시도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산업 편향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남화 위원장은 “환경문제는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명권의 문제”라며 “대선 후보들은 즉시 입장을 밝히고, 시멘트 환경문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 국회 소통관에서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이상학 제천 시민단체 대표는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은 인구소멸 속도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정부가 방관한 공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떠나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산업 현장과 기술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은 “대기 중에 퍼지는 오염물질과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폐기물 시멘트의 사용 이력을 숨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 직전 국회 앞에서 출근길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들은 “지금이 바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며, 대선 후보와 국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멘트공장과 건설업계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더 이상 정보의 비공개는 허용되어선 안 된다. 범대위는 “시멘트 성분의 투명한 공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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