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응을 놓고 22일부터 사흘간 한·중 정부가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시작부터 양국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중국은 협상을 하루 앞둔 21일에도 “한국이 중국 비난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종전 논리를 거듭 되풀이했다.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 방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국 간 협의 테이블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23∼24일 외교부 주도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각각 마련됐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공개를 반대해온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를 연내에 공개하도록 합의문에 명문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까지 3국이 함께 작성하는 LTP 보고서는 국가 간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를 담고 있어 ‘미세먼지 월경(越境)’ 논란을 해소해줄 열쇠로 꼽힌다.

환경 국장급 회의에서는 두 나라의 핵심 환경현안인 대기 및 수질·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이 의제로 올랐다. 이 중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로 더 고통받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더 많다”며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실리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LTP 보고서의 연내 공개 명문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의 협상은 워낙 변수가 많아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중국은 “베이징(北京) 대기는 40%가 개선됐는데 한국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나빠졌다”며 책임 전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도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LTP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당시 중국은 “중국 배출량은 2008년, 2010년 자료를 사용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2013년 자료를 썼다”며 “중국 데이터가 오래돼 최근 대기질 개선성과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보고서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을 지닌 중국이 우리 정부 희망과는 달리,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환경장관 회의에서 LTP 보고서 공개를 다시 반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논의 테이블에서 명문화가 전면에 부상할 경우 전체 협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중국 간 합의문은 24일 발표한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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